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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불발… 당장 군무원 수천명 임금체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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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내 한국 근로자 무급휴직 예고, 합의 지연되면 8700여명 타격
한국일보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달 7일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 명의로 최응식 한국인노조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방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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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협정(SMA) 체결을 위해 양국 대표단이 열번째 회의를 가졌지만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도 분담금의 원만한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주한미군 측이 협정 공백 시 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무급휴직 시키겠다고 주장한 가운데(본보 14일자 1면), 협상 당국인 외교부도 “(합의 지연으로) 미군 내 우리 군무원의 임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11~13일 서울에서 10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방위비분담금 총액 등에 대한 입장 차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카운터파트인 미 국무부의 티모시 베츠 대표가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단은 지난달 9차 회의까지만 해도 연내 협상 타결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하지만 결국 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연간 상승률 관련 양측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연내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올해내로 대표단이 모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협상이 해를 넘겨 협정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당장 주한미군 내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주한미군이 지난달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과 우리 정부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발효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13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 중 3,500억원 상당은 미군 부대 한국인 군무원 8,700여명의 임금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합의 지연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수천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일단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상황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 (임금 및 휴직과 관련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측이 근로자들의 거취를 볼모로 우리측에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에 이 당국자는 “미 정부 내부지침에 따라 필요한 통보를 했을 뿐 압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연내 타결에 실패한) 2013년 9차 SMA 협상때는 이 같은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협상 전망이 밝진 않지만, 일단 분담금 총액 연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양측이 합의문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위해 줄곧 요구해 온 ‘작전지원’ 항목 신설에 관해선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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