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 떠넘기다 또 미뤄진 카풀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결국 무기 연기됐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에 카풀 서비스 정식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하겠다며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6일 만에 계획을 접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한국식 공유경제 모델로 주목받았던 ‘카카오 카풀’이 시동도 걸지도 못하고 주저앉은 것은 택시 업계의 저항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에는 불가피하게 반발과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치권이 첨예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이다. 카카오가 택시 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더 많이 내놓으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 직후 서비스를 연기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여당이 운영시간 제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놓고 여당은 법인택시월급제, 사납금 폐지, 면허 매입 후 연금 지급 등 택시기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다급한 나머지 나랏돈부터 쏟아붓겠다는 어설픈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정부 여당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카풀 서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해왔지만 변변한 논의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국 일을 그르쳤다. 사회적 대타협 모델을 장담하던 여당은 중재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정치권이 끼어들어 문제만 꼬이게 했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부딪히면 문제를 질질 끌다가 뒤늦게 반쪽짜리 규제로 생색내기에 나서는 게 고질병이 됐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카풀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를 시금석이다.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해야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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