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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행정력 기대" vs "현장 잘 몰라"…문미옥 차관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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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실세 차관' 등장에 힘실릴까…"과기계 인사난맥 책임 없지 않다" 부정 평가도 ]

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문미옥(50·사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세' 차관 임명으로 과학기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과기정책 전반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官) 통제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문 신임 차관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포항공대에서 물리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에서 연구원과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기획정책실장(2011년)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기획실장(2013년)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7년 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초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주도했다.

과학계 일부에서는 문 신임 차관이 "정권 실세로 행정 추진력을 갖고 과학분야 전반 정책을 챙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과학기술단체 활동가와 학내 소수자인 연구교수를 지내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사람 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펴는 데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다.

반면 연구 경험이 별로 없고 과학기술 분야 현장 활동가로서도 보여준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물리학 박사학위에 과학기술 관련 단체 활동 이외에 연구 현장 경험이 거의 없다는 평가다.

특히 과학계 인사 난맥이 이어지고 과학기술계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지난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임명 이후 제 역할을 했는 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그는 청와대 보좌관 시절 같은 학맥이며 동기인 박성진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이후 장관 후보자에 올랐다가 ‘창조과학회’ 논란 등 반대에 부딪혀 물러나야 했다. 박기영 초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과학계의 반발로 중도 사퇴했다. 이와는 별도로 과기정통부 산하 일부 기관장들이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되는 데 문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게 과학기술계의 분석이다.

문 신임 1차관은 취임과 동시에 비정규직 정규화를 둘러싼 과학계 내 갈등,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유지, 과학계 기관장들의 거취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신성철 KAIST 총장 감사결과를 비롯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 크고 작은 과제를 문 차관이 안게 됐다"며 "장차관이 모두 과학기술 현장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강미선 기자 ri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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