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후퇴' 카카오 vs '철회요구' 택시업계…'카풀전쟁' 해법 찾을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20일까지 양측 합의 이뤄야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카카오가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카풀서비스의 본격시행을 무기한 연기했지만 택시업계는 연기가 아니라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항의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0일까지 양측이 합의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이용자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일정을 연기한다"면서 2보 후퇴했다.

지난 11일 "정식서비스 개시 일정 등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열린 입장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 택시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1보 후퇴한 지 이틀만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앞으로도 계속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면서 "정식 서비스 시작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는 시범실시 열흘 뒤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택시기사 최 모씨가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10일 오후 분신한 뒤 사망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카카오측은 당초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낼 계획이었지만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택시업계는 단순한 연기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양덕 상무는 CBS노컷뉴스에 "우리의 요구는 카풀서비스를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12일부터 국회앞에서 시작한 천막농성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오는 20일에는 약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국회앞에서 열기로 했다.

차량 1만대를 동원해 서강대교를 막는다는 계획도 현재로서는 그대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합의가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오는 2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카풀·택시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차 합의 시점을 20일 전까지로 잡고 있다"며 "20일 집회에서 또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시한으로 제시한 20일까지 남은 시간은 딱 일주일. 양측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발표에 대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카풀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 마다 입장차가 너무 크다"면서 "이를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업계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원칙만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사람을 태운 뒤 운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에 출퇴근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출퇴근때라는 시점을 두고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간 이견이 있어왔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7일 내놓은 시범 서비스안에는 이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하루 2회로만 한정하고 있는 점이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산 것이다.

결국 시간명시 없이 '하루 2회'로 할 것이냐와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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