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쿠자 사형수 살인자백에도 "무죄" 판결, 왜?

【서울=뉴시스】도쿄 지방재판소.(사진출처: NHK홈페이지 캡쳐) 2018.12.1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13일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전 야쿠자(폭력단) 조직원의 살인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공판은 사형수가 스스로 과거 두 명의 사람을 더 죽였다고 자백해 열린 것이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가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살인을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야쿠자 3대 조직 중 하나인 스미요시카이(住吉?)계의 전 회장인 야노 오사무(矢野治·69)는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4년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야노 씨는 복역 중에 경찰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1996년과 1998년에 또 다른 남성 2명을 살해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재판에서는 "편지 내용은 거짓말이었다"는 등 말을 바꾸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사건을 꺼내들면 사형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재수사 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도쿄 지법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기 위해 거짓고백을 하는 동기가 충분하며, 편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본 형법은 "사형수에 대해서는 다른 형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형은 집행되지 않을 전망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사형수의 또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NHK는 명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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