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 "종전선언 없이 내년 초 평화협정 협상 직행" 제안(종합)

국책연구기관 간담회 "압축 전개로 비핵화 촉진"

"단계적 제재완화 필요"…"김정은 신년사 주목"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한반도 당사자들이 내년 초 곧바로 평화협정 협상에 착수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종전선언 우선 추진에 초점을 맞출 때 평화협정 협상이 지체되는 단점도 생길 수 있다"며 "종전선언 선행 없이 2019년 초반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대신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논의로 직행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교착 국면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비핵화의 속도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전개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종전선언 논의를 뛰어 넘어서 평화협정 개시 시점을 조금 앞당기는 게 비핵화를 촉진하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단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연구원 연구과제로 작성한 평화협정 초안을 발표하며 "북한의 비핵화가 2020년 초에 약 50% 진척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 시점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상황을 상정해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내년 초반 평화협정 협상에 착수해 2020년 초 협정을 체결하는 구상인 셈이다.

김 실장은 "남북은 올해 평화과정에서 이미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고 군비통제 단계를 밟고 있고 협상 당사자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유연화로 평화협정 협상 착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물론 위와 같은 평화협정 착수 전망은 2019년 초 핵협상 진전 가능성이 높다는 데 근거한다"며 "만약 교착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평화협정 협상은 물론이고 종전선언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19 한반도 연례정세전망'을 주제로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8.12.13 © News1 김다혜 기자

서보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을 위한 압박의 성격이 강하지만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제약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후 북미관계와 비핵화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도 제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의 수준에 따라 제재완화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완화 조치도 몇 차례 이뤄질 수 있다"며 "제재 국면에서 제재완화 국면으로 전환할 의지와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과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 목록을 신고하는 단계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의 제재 완화 결의,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한국의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경제협력을 개시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이 단계에서 개성공단 재개도 이뤄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서 연구위원은 봤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북한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미 메시지나 새로운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0월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살아가자' '일심단결' '부패 뿌리 뽑기' '당 사상사업 강화' '사상투쟁' '제국주의 환상 경계' 등 예사롭지 않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인적·조직적인 대규모 정비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정비의 윤곽도 (신년사에서) 드러날 수 있고 권력 정비가 있었다면 비핵화 전략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종호 통일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북과 관련 "시 주석의 해외순방 일정은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일정을 고려해 잡힐 것"이라며 "(지난 9월 방북설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맥락을 고려할 때) 방북은 북미정상회담 직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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