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조끼' 힘입어 佛 야당, 내각불신임안 제출했지만…

[머니투데이 김준석 인턴기자] [표결 통과 되면 총리 등 내각 총사퇴해야… 세력 약해 실현 가능성은 '0']

10일(현지시간) '노란 조끼' 시위 관련 대국민담화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 /AFPBBNews=뉴스1

유류세 인상 반대로 시작한 '노란 조끼' 시위가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결을 요구하며 확대된 가운데, 프랑스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다만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 상징적인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좌파 야3당은 내각불신임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야당은 공산당, 사회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으로 하원 577석 중 59석을 차지한다.

이들 야3당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연말 성과급, 시간 외 수당 면세 등은 책임감 없는 조치"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 헌법 49조에 따라 불신임안은 제출된 후 48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한다. 13일 오후 4시30분 불신임안 토론이 시작되고, 이후 투표에서 가결되면 내각의 수장인 총리는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불신임안 제출은 '상징적인 행위'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레퓌블리크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당이 하원에서 의석 수 과반을 넘는 309석을 차지하고 있고, 중도우파 성향 군소 정당들도 7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은 더욱 낮다. CNBC는 리스크 컨설팅 회사 테네오 인텔리전스의 한 디렉터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며, 어떤 정당도 탄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CNBC는 프랑스 정부가 1958년 현행 헌법을 채택한 이래 내각불신임안은 100여 건 제출됐으나 실제 내각 총사퇴로 이어진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총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31일 '보좌관 폭행 스캔들'로 제1야당 공화당과 3개 좌파 정당 연합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내각불신임안도 모두 부결됐다.

김준석 인턴기자 rejune1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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