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이정미 단식 일주일째…쉽지않은 선거제도 합의

민주당, 3野주장 동조했지만 한국당은 '의견수렴' 느긋

'외부 결정 따르자' 출구전략 나오지만 현실화 미지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거부를 규탄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13일로 8일차, 만으로 일주일째를 맞는다.

손 대표의 단식 농성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여전히 여야의 전격적인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편 합의를 연계하는 데에 반대했지만, 전날(12일)에는 사실상 야3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자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우군'이 필요하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기류 변화로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압박에 고립된 모습이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수렴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다.

또 '선거제도는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논의대상에 포함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제안보다 후퇴한 모습이라는 일부 평가가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7일째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농성을 함께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각종 법안과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야3당이 촉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에 대해 '여야 5당이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선긋기도 선거제도 개편의 물꼬 트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손 대표와 함께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 농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 내 일각에서는 '출구전략'도 거론된다.

'국회가 아닌 정개특위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들로 꾸려지는 단체가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하면, 국회는 이를 무조건 따르자'는 것이다.

다만 야3당이 이를 한 목소리로 추진할지,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라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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