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제재하라" 이탈리아 예산안 공세…골머리 앓는 EU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재정적자를 대폭 늘린 예산안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어온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가 "프랑스 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재하라"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른바 '노란조끼' 시위를 진화하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대책을 내놓은 직후 나온 발언이다. 유럽 내 재정긴축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의 실세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안된 조치가 (프랑스의) 재정적자 폭을 넓힐 것"이라며 "EU집행위원회가 모든 규칙을 적용한다면 프랑스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고 밝혔다. EU가 예산안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부과 등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프랑스에도 동일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랑스의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8%에서 3.4% 안팎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유류세 인상 철회,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백지화 등으로 세수 감소분만 연간 100억유로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EU가 강조해 온 재정적자 3%룰에 어긋난다.

이탈리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동맹의 중진의원인 지안카를로 조르제티 의원은 "프랑스는 여러번 재정적자 3%를 초과했지만, 이탈리아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016년까지 9년 연속 EU의 재정규율인 3% 상한을 넘어서 수차례 경고장을 받았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 집권 후인 지난해에서야 처음으로 3% 이하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성공했었다.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적자는 GDP의 2.4%다.

FT는 "파리의 새로운 대책이 유럽의 긴축재정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새로운 두통이 됐다"고 전했다.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의 부채규모는 올해를 기준으로 GDP의 98.7%에 달한다.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부채규모는 무려 130%를 웃돈다. EU가 규정한 특정국가의 공공부채 상한선이 GDP의 60%임을 감안할 때 부채감축이 시급하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2일 예산안 논의를 위해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논의에 접점을 찾는가 했던 양측간 협상은 이번 프랑스 사태로 다시 어긋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콘테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우리는 실존적 불안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며 "이런 노력이 반영된 정부 예산안을 훼손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예산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 또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이탈리아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긴축이 아닌 확장정책이 필요하다"며 EU의 긴축 요구를 또 다시 비판했다.

앞서 EU는 전임 정부 목표치의 3배로 재정적자를 확대한 이탈리아에 대해 '전례없는 규정위반'이라며 사상 최초로 회원국의 예산안 승인을 거부한 데 이어 징계방침을 결정했다. 징계조치로는 GDP 대비 0.5% 수준의 벌금, 정부계획 감시, 유럽투자은행의 차관한도 조정 등이 꼽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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