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허난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부모에게 낮은 학업 성적을 숨기기 위해 담임교사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소년(17)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2017년 11월 12일 중국 허난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제자에게 칼에 찔려 사망한 47세 교사. /웨이보 |
당시 중학생이었던 소년은 지난해 11월 12일 담임교사였던 47세 남성을 과도(果刀)로 찔러 살해했다. 교사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허난성 이양(宜陽) 중급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소년이 교사를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지만 피고인이 청소년이라는 점과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소년은 범행 이유에 대해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해서 화가 났고 부모님이 내 성적에 대해 아는 게 싫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14세부터 형사책임을 의무적으로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 허베이성에서 14세 소녀를 공격한 13세 소년은 의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형을 면했다.
그간 중국 내 청소년보호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은 의무 형사책임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소년 범죄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14~18세로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 아동청소년조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형사책임 최소 연령인 14세 범죄자는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20%를 차지했고, 이는 2001년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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