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교육 불신'에 文대통령, 교육부에 '공정·투명' 주문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 겨냥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에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을 지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과 숙명여고 학사 비리로 격화되는 교육 불신 사태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인 교육 현장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 현장과 정책에 국민이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정과 비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교육 현실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후하지 않고,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다"며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 잇따라 불거진 비리 사태로 교육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유아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또 학사관리와 대학입시, 회계관리 등 모든 교육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공정하다,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국민들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 학사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비리 사태로 얼룩진 교육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논란과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인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신과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학입학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 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태로, 수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정시 비중 확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으로 풀이된다.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1. photo1006@newsis.com

이어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비리·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더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러가지 교육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학사 및 교육 비리 척결에 최우선적으로 힘써달라는 경각심 섞인 메시지를 발신한 데에는 지난달 20일 청와대가 제시한 '9대 생활적폐' 과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사비리'는 9대 생활 적폐 중 하나로 꼽힌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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