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2019년 세출 예산의 70.4%(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 배정계획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예산 총 지출은 469조6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281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해당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으면 이를 통해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재정 지출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2019년의 상반기 배정 비율 70.4%는 2015~2018년 68.0%보다 2.4%포인트(p) 높다. 2013년(71.6%)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예산의 7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 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한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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