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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4차산업 ‘마중물’ 외쳤던 국회…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주요예산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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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분야 예산만 최소 140억↓

-내년도 정부 과제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

국회 전경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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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ㆍ이민경 기자]4차 산업 선봉장을 자처했던 국회가 정작 정부의 2019년도 핵심 분야 예산안에서 최소 14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년 연속 세비를 인상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사이 4차산업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빅데이터플랫폼ㆍ네트워크구축, 블록체인활용기반 조성 등 4차산업과 밀접한 주요 사업과제들은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세운 계획 대비 일제히 감액됐다.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예산으로 826억원을 신청했지만 국회는 이보다 83억원 줄어든 743억원으로 낮췄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도 222억원에서 약 10% 수준인 20억원이 줄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말 2019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주요 과제로 ▷데이터 구축ㆍ유통 활성화 ▷인공지능(AI)ㆍ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소프트웨어(SW) 등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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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심사결과 빅데이터 등 주요 예산에서 10% 가량 줄면서 당장 내년도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3개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플랫폼과 네트워크 각각 10개 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소하면서 각 사업 예산에서 10%씩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블록체인 사업 역시 내년도 축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민간주도 블록체인 활용 프로젝트를 4개 계획했는데 예산 감액으로 1개를 취소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과 암호이용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웨어ㆍ보안 분야 예산도 감액됐다.

특히 4차산업에서 암호 분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 예산 감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66.7%나 줄어들었다.

국회는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4차산업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지만, 예산 심사 결과 오히려 ‘짠물’ 역할만 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박성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예산은 국회가 바라보는 중요성을 측정하는 거울인데 4차 산업 예산이 다른 것보다 중요성이 부족하니까 결국 깎은 것”이라며, “4차 산업은 융합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PM은 “블록체인은 IT기술 중 국내서 리딩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기반 기술인데 10% 정도 감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지적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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