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예산안 소소위 밀실심사 제도개혁 나설것”

소소위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개혁안 마련

“12월 임시국회 열어 선거제 개혁 연내 합의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예산안 밀실·졸속 심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소소위 운영에 대한 근본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비공개로 진행하는 예결위 소소위의 경우 회의록조차 남지 않아 여야의 짬짜미가 이뤄지는 밀실 심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와 예결소위의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확보하고 밀실 심사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를 막기 위해 예결소위에 최소 심사 투입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소위가 불가피한 경우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 운영을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겠다는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소집해 선거제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과 유치원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등 임시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특히 임시국회를 통해 올해 내에 선거제 개혁 합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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