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제주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촛불집회 열겠다"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 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지난 5일 제주에서 개설 허가가 났던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셉니다. 촛불집회까지 열리기로 했습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영리병원 설립 금지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의료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반대는 거셌는데요,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들어 놓고도 개설 허가를 내준 원희룡 지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15일 오후 서울과 제주에서 각각 광화문 광장과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금지 등 조건부 허가에 대해 설명하며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 당국과 제주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이게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도 병원 측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소송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폭풍이 이어질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세계 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서 2018년 인권의 날 기념식이 어제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외교사절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성공회 서울 대성당이 1987년 6월 대한민국 인권 역사의 전환기에 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이라 의미를 되새기며 기념식 장소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된 고 노회찬 의원에게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이 수여됐는데요, 인권위는 고 노회찬 의원은 1982년부터 용접공으로 노동 운동을 시작해 노동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으며 정당과 국회의정 활동을 통해 여성과 장애인 등 약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며 상을 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선언문 주요 조항을 참석자들이 낭독하는 순서도 마련이 됐습니다.

홍보대사인 가수 이은미 씨, 모델 한현민 씨, 그리고 형제복지원 생존자 한종선 씨와 세월호 유가족 유혜종 씨 등이 인권과 평등에 대한 각각의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최영혜 국가인권위원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각종 혐오의 말들이 넘쳐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건데, 그런 마음가짐이 근본대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서 다른 병원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 동안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내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인데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휴대전화로 찍거나 메모해서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렇게 빼낸 환자 정보가 3개 병원에서 43명에 이릅니다.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텔로프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이 씨의 범행이 발각이 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온 이 씨는 최근 내성과 의존성이 점차 강해지자 더 많은 졸피뎀이 필요했고 결국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처방받은 졸피뎀을 하루에 5알에서 10알씩 복용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의료인의 마약류 복용과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부터 의료기록까지 환자의 개인 정보가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곳이 병원이죠. 더욱 철저한 의료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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