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룡해 등 北 고위인사 3명 인권유린 제재(종합)

2016년 이후 4번째 제재…개인 32명·기관 13곳

美국무부, 1년2개월 만에 北 인권유린 보고서 제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고위 인사 3명을 인권유린과 관련해 대북 제재 대상에 올렸다.

AFP 통신과 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최룡해 부위원장과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는 세계에서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목하고 스스로 입을 열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하겠다는 미국 행정부의 지속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과 정권, 군을 통솔하는 2인자인 최룡해 부위원장이 맡고 있는 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내에서 검열 정책을 수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 문제를 통제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에 대해서는 사상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전선동부의 일반적인 검열 기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검열을 받지 않을 자유를 더욱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정경택 국가보위상 역시 보위성의 검열 활동과 이를 악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계속 지지하며 검열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침해에 대해 비난해왔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처음으로 제재한 뒤 4번째 제재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조치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된 뒤 귀국 후 며칠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에 대해 잔인한 처우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무부의 제재 조치 외에도 미 국무부는 상·하원에 북한 인권 유린 관련 정례보고서를 제출했다.

미 국무부의 이날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2016년 2월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국무장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내부 검열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3차 보고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제출됐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 유린은 세계에서 최악이며, 외부적 살인, 강제 노동, 고문, 장기간의 독단적 구금, 강간, 강제 낙태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미국의 좋은 전통을 대표하는 가장 우선시 되는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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