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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남북 65년만에 한강하구 공동이용 첫걸음 뗐지만…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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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첫 조사 수심·조석 관측 집중…조류·지질 등 추가 조사 필요

내년 1월 한강 하구 해도 나와…선박 크기·종류 등 항행규칙 논의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우리측 단장 윤창희 해병 대령이 우리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에게 수로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2018.12.09. (사진=국방부 제공)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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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분단후 6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 하구에 대한 공동조사를 완료하면서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막이 올랐다.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상 선박운항이 가능한 중립지대지만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선박의 출입을 제한해왔다.

‘바다 위 휴전선’이라고 불릴 만큼 아직 군사적 긴장감이 심한 지역인 한강 하구에서 남북 선박의 자유항행이 이뤄지면, 남북 관계 개선과 협력이라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은 단순히 남북 선박의 항해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끊어진 남북한의 물길을 다시 잇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북 화해와 평화 시대에 물길을 잇는 첫 단추인 한강 하구에 대한 남북의 첫 공동 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김포 등 한강 하구는 어업과 항행, 토사 준설 등 남북의 공동이용이 이뤄질 경우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남북의 이번 조사는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과 경제적 효과를 노린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뚜렷한 계획을 당장 내놓기 어렵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해제가 이뤄질 경우 이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35일간 진행된 한강 하구 수로 조사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뤄진 첫 공동 조사다. 남북 해군과 수로조사 전문가 등 각각 10여명은 남측 조사선 6척에 나눠 타고, 강화군 말도에서 파주시 만우리까지 660km에 이르는 지역을 3구역을 나눠 500m마다 남북을 오가며 조사를 진행했다.

남북 조사단은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위치와 크기 등을 확인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측량 및 조석 관측 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海圖)'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첫발은 뗐지만,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

실제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더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사는 시간적 제약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조사 범위가 수심과 조석 관측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해저지형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장기 조석·조류 관측 등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류 관측은 지형적 특징과 계절 변화 등을 고려해 6개월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 또 해저지형은 물론 해안선, 노간출암(露干出岩), 해저 저질(底質)의 변화 등도 관찰해야 된다. 이는 필요에 따라 향후 진행될 준설 작업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공동 조사단에 이름을 올린 정부 관계자 역시 추가 조사가 준설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장은 지난 10일 "시간적 한계로 이번 조사는 수심과 조석 관측 두 개 항목에 집중됐고, 조류 관측을 하지 못했다"며 "조사선이 조류 역방향에서는 속도가 나지 않고, 해저에 부위를 띄웠는데 부위가 떠내려가 이틀 만에 찾을 정도로 조류가 거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가 조류"라며 "저질 조사와 함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준설 작업과 관련해서는 "북측에서도 예상강 하구의 준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남측에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며 "과거 고려시대 때 예성강에서 개성까지 선박들이 많이 드나들던 곳인데 60년간 방치해서 홍수가 나면 수로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추가 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 내년 해도가 제작되면 한강 하구 항행이 가능한 선박의 크기와 횟수 등 구체적인 항행 규칙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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