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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닻 올린 홍남기號]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시사… 홍·홍 中企정책 조율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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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홍종학
업계, 최저임금 수정 기대감..중기부 예산 늘려 힘실어줘
명확한 메시지 없던 홍 장관..홍 부총리와의 호흡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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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호(號)' 출범으로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 변화에도 눈길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의지를 적극 내비치면서다.

중소벤처기업 수장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정책 조율도 관심이 모아진다.

■홍남기호, 중기벤처 정책 변화 기대

10일 중소기업계는 새 경제팀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새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된 홍 부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상황에 맞춰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률,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밀접한 정책에 대해 업계가 올해 내내 정부에 속도조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제 같은 일부 정책은 생각보다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한 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30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지불능력이나 시장 수용성, 경제 파급영향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고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단일화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홍 부총리는 새 경제팀을 꾸리면서 중기부를 '역할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단 예산을 늘려 내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중기부의 예산 규모를 10조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15.9%로 전 부처 중 가장 높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예산 50억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 늘어 441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예산도 10억원 추가됐다. 소상공인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홍 부총리의 의중이 담긴 부분이다.

■2홍,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문재인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형식으로 홍종학 장관과의 조율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을 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 급격한 정책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여러 자리에서 속도조절을 건의했지만 홍 장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가 청에서 부처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큰 상황이다.

이윤재 숭실대 교수는 "홍 부총리와 홍 장관 사이 정책 조율은 지금 경제팀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 시장과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총리가 속도조절 의지를 내비쳤으니 여기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등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다음주 예정된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기 경제팀 인사와 맞물려 중기부에도 쇄신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 후임으로 기재부 출신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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