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金답방 노코멘트…강릉선 KTX 사고에 고강도 쇄신책 주문(종합)

10일 靑수보회의 주재…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에 재개

“인명피해 없었지만 자칫 대형참사” 우려…오영식 코레일사장 거취 주목

“내년도 예산안,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철학 담겼다” 만족감 표시

“여야정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말 이후 무려 6주 만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정국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를 종합할 때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사실상 무산되면서 내년 초로 연기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현안을 집중 언급했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국토교통부에 고강도 쇄신책 마련을 주문했다. 야권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사퇴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각 통과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金답방 언급없이 국내 현안 거론…“강릉선 KTX 사고 부끄럽고 민망” 질책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불과 일주일 전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인 메시지,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의지 모든 것을 다 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다. 김의겸 대변인이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연내 답방 무산을 의식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대신에 국내 현안에 집중했다. 우선 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동안 낙하산 논란을 빚어왔던 오영식 사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그널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천만다행으로 저속 상태여서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다. 우리 교통 인프라의 활발한 해외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노후시설 안전점검 등을 주문했다.

◇예산안 통과에 “늦었지만 다행”…여야협치 강조·민생경제 법안 연내 처리 촉구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실상의 첫 예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이라면서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격려했다. 특히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 예산 등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근로장려금 확대 △음주운전·불법촬영 처벌강화 △심신미약 감경기준 개정 등 주요 민생법안 통과와 관련, “여야정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한 뒤 지속적인 여야협치 모드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경제 3법과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활력 법안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협치를 재차 강조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가 올스톱 상태에 놓인 점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해외순방 출국에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