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KTX 탈선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

· “예산안 감액됐지만, 정부안 대체로 유지” 평가하며 국회에 감사 표해

· “협치 정신 발휘해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종의 미 거두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며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유치원 3법’도 마저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더욱 활발한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도 철저히 살펴보기 바란다.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시설뿐만 아니라 신설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도 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대해서는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 때에,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며 “정부와 여야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 10월29일 이후 6주일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같은 잇단 해외순방과 월요일마다 잡힌 일정들로 인해 수석·보좌관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못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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