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산안 늦게라도 통과 다행…기재부 수고 컸다” 격려

10일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대체로 정부안 유지” 만족감

“2019년도 예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국정철학 담겨있다”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유종의 미’ 거둬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내일체움 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평가했다.

특히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며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고,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000억원 중 13조 8000억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며 “2019년도 예산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하여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며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 또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다. 정부와 여야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협치정신이 계속 이어져서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 거두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