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 따가운 여론…여야, 일부 반납·3자 평가 등 '고심'

여야 환원 의사 '고심', 일각에선 '의원 활동 지장' 우려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내년도 국회의원 연봉 인상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세비를 반납하거나 제3자에게 평가 받겠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비 인상'에 대한 여론의 눈총은 따갑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연봉 인상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올라온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제목의 청원에 10일 오후 현재 약 16만 명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상황이다.

국회 사무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돼 연 182만원(1.8%)만 증액됐다며 해명했지만, 세익 증가분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날 인상분 환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사회공헌기금 출연 방식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당 의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세비 인상분 반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병관 의원은 제3자가 의원 세비를 평가해 결정하는 '공직자보수평가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도 세비 인상분 반납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의원총회를 통해 전액 기부형태로 반납하는 걸 의결했다"고 했고,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바른미래당·정의당과 3당 공동으로 셀프인상 세비반납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인상분 반납에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만나 "반납은 물론 추후 의원 특권 자체를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선 당 차원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상분을 깎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는 반면, 깎아야한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원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세비 인상과 관련한 국민적 여론은 부정적이지만, 지나친 세비 동결은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해 각 의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2012년부터 5년 간 동결한 바 있는데 이번 1.8%의 인상분조차 동결하자는 건 의원 활동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논란도 발생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 측은 이미 일부 의원들이 특활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세비 증가분 역시 행정절차를 통해 국고 귀속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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