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1063억…철도·도로 연결 등 기반 조성

인도적 문제해결 5724억, 남북경제협력 5044억

출범 지연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 100억 삭감

탈북민 정착금 6년 만에 인상…1인세대 800만원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한 후 발표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기 위해 1조106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지출이 올해 9624억원 대비 15% 증가한 1조1063억원으로 8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에 5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0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중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올해 2480억원에서 613억원(24.7%)이 오른 3093억원, 경협기반(융자) 사업은 200억원(498.5%)에서 997억원이 오른 1197억원이 책정됐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이산가족교류지원은 올해 120억원에서 275억원(229.2%)이 오른 395억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보건의료협력의 경우 올해 682억원에서 43억원(6.2%) 증가한 725억원이, 산림협력에는 올해 300억원에서 837억원(279%) 증가한 1137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교류지원에도 올해 129억원보다 76억원(58.9%) 오른 205억원이 편성됐다.

통일부는 "국회 심의에서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해 화상상봉 예산이 59억원 반영됐다"며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은 정부안 2000억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 일반회계 총지출은 2198억원으로 올해 2275억원에 비해 77억원 감액됐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1606억원으로 올해 1729억원에 비해 123억원(7%) 삭감됐다.

통일부는 사업비와 관련해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탈북민 입국인원 감소 추세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 지연에도 과도한 예산사용이 지적됐던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운영 예산이 올해 108억원에서 100억원(92.6%)이 삭감돼 8억원만 편성됐다.

다만 남북회담의 정례화·체계화 추진 등을 위한 남북회담 추진 예산은 지난해 7억6600만원에서 7억9900만원(104.3%)이 증가한 15억6500만원이 책정됐다.

또 탈북민 정착기본금의 경우 6년 만에 인상돼 지난해까지 1인 세대기준 700만원이었던 기본금이 8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 밖에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등을 위한 예산 2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1억5000만원)사업도 증액돼 내년에는 7억4600만원이 편성된다.

통일부는 "일반회계는 통일공감대 확산,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남북관계 제도화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ksj8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