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 과격한 용어 사라진다

국방개혁2.0 기본계획

북핵·미사일 대비한 ‘3축 체계’

국방부, 남북 긴장 완화 고려해

명칭 바꾸되 전략은 유지키로

국방부가 ‘한국형 3축 체계(3K)’의 명칭을 바꾸기로 한 데는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는 기존 용어들이 과대포장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화한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뜻도 엿보인다. 국방부는 앞으로 ‘킬 체인’(선제 타격)은 ‘전략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 체계는 ①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과 ②핵·미사일이 발사된 뒤 공중에서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③핵·미사일로 공격받은 뒤 가차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으면서 201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미사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적극적 억제’ 개념의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한 지도부 제거를 포함하는 대량응징보복을 더하면서 ‘3축 체계’의 개념이 완성됐다.

국방부가 3축 체계의 명칭을 바꾸는 데에는 이 전략이 근본적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해 우리 군이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대량응징보복’이 북한을 ‘유즈 오어 루즈’(Use Or Lose·지금 쓰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딜레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군의 한 전문가는 “핵을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으로 위협한다는 것은 상대가 진짜 핵을 쓰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남북이 올해 초부터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상황도 3축 체계 명칭 변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3축 체계 용어가 실제 한국군 역량에 비해 부풀려진 면이 많다. ‘킬’(kill)이라는 표현이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에 가져다 쓴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축 체계 명칭을 변경하면서도 세부적 작전계획이나 전력은 유지하기로 하고, 특히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063억원이나 늘어난 점은 향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단순한 상황 관리를 위한 명칭 변경이다. 내용은 오히려 강화됐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면 무력증강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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