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늘리고 복지·일자리 줄어…새해 예산안 보니 [뉴스+]

경기 침체·고용한파 등 경제 악화 / SOC예산 4% 증액 19조7000억 / ICT 융합 스마트공장 767억 증액 / 성장 잠재력 확충 R&D 1000억↑ / 일자리예산 원안보다 6000억 삭감 /‘가계동향조사 개편’ 159억 확정 /‘총선까지는 공표 불가' 조건달아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는 복지·일자리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대폭 삭감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 개별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SOC 사업 추가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野 3당 없이 열린 본회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8일 새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연계처리를 거부하고 두 당만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자 참석을 거부해, 야 3당 없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가 확정한 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가운데 SOC 예산은 1년 전보다 4.0% 늘어난 19조7000억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안(18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SOC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4년 만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으로 점차 감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용한파 등 최근 경제 상황이 결국 SOC 예산 증액의 원인이 됐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SOC 예산은 지역 민원성 예산이 많은데,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걸 막을 명분이 없었다”며 “SOC 예산이라도 써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안성∼구리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예산도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18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원 증가한 34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늘어난 예산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2800개사로 700개사 추가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어난 2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중견연구 신규 과제를 1190건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기초연구 예산이 국회에서 201억원 늘어나 9796억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삭감된 161조원으로 확정됐다.

2018 글로벌 무역인력 채용 박람회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23조원)은 정부안보다 6000억원 삭감됐다. 정부안보다 삭감된 일자리 사업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412억원),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400억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403억원) 등이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개편 예산이 정부안대로 1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내후년 총선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기준에 따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앞서 통계청은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눠서 하던 가계동향조사를 통합해서 조사해 2020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공표하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이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생산하려 한다”면서 반발해 예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이 보류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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