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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 측근' 이규진 수첩서 배당 조작 핵심 단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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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난관에 부딪힌 검찰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 사법농단 사건이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라는 것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는 재판을 자기 입맛에 맞는 특정 재판부로 보내기 위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결정적인 증거를 그 측근의 수첩에서 찾아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의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이규진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규진 판사가 대법원 근무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한 내용 등을 날짜별로 기록한 업무수첩입니다.

검찰은 최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 배당 조작 혐의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이규진 수첩에서 찾아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12월 4일에 배당이 이뤄지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됐는데 그 며칠 전 작성된 이규진 수첩에 똑같은 사건번호가 기록돼 있던 겁니다.

무작위 추첨이 원칙인 사건 배당이 이뤄지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이미 사건번호까지 알고 있었던 만큼 이 사건 배당이 행정처와 교감하에 조작된 결정적 정황 증거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행정처 내부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판사는 SBS에 자신은 배당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자 배당 과정에까지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다른 사건 배당에 행정처가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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