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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민주-한국당은 ‘적대적 공생 관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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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병 "선거구제 개편 요구에 '더불어한국당'...민주당-한국당은 현재 적대적 공생관계"
- 박시영 "한국당 도농복합제 주장, 수도권에서 당선 어려워지니 나온 정략적 접근"
- 박상병 "중대선거구제, 외국 선거에선 대부분 채택...농촌 특수성 감안할 때 도입 가능"
- 박시영 "대통령제 국가 중 '연동형제' 도입 거의 없어...여소야대·국정혼란 일상화 때문"
- 박상병 "'연동형제' 간단, 정당득표율 20%면 국회 60석 확보...여야 합의로 방법 찾아야"
- 박시영 "야 3당 저항은 생존 문제...선거구제 개편 안되면 탈당 가능 의원 상당해"
- 박상병 "연동형제는 대통령 공약...당 인기 없을 때 요구하더니 이제 와서 꿈쩍도 안해"
- 박시영 "SOC 예산 행태, 예산 졸속 처리 비판...종부세는 조정됐지만 큰 틀에서 유지"
- 박상병 "종부세 정부안보다 낮춰 합의, 시행 3주 앞두고 후퇴하면 부동산 정책 하나마나"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7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 /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김원장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에둘러 가지 않는 정치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른미래당에서 더불어 한국당이 나왔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시영 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책무가 예산을,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역할인데 일단 법정 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2월 2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국민 앞에 모든 정치권이 사과할 일 아닌가,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예산안과 연계를 시킨 건데 야3당의 절박감은 이해하지만 이게 선거구제 개편과 예산안이 연계된 사안인지,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고 선거구제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김원장 민주당과?

▶박시영 두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김원장 국공합작도 아니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합이.

▶박시영 아무튼 이런 장면이 특이하긴 합니다.

▷김원장 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박시영 네, 국민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박상병 그런데 이제 작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작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예산안 정국에서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끝내지 않으면 하세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이 시점을 타이밍으로 본 겁니다. 전략이죠. 군소정당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불어 한국당만 손을 잡아버리면 군소정당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단식까지 이유가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제3정당 입장에서는 적대적인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싸우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은 똘똘 뭉쳐요. 이번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김원장 그러네요.

▶박상병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던 대목이고 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자, 연동형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니, 민주당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얘기예요. 제가 가서도 얘기한 것도 열 번이 넘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여당이 됐습니다. 계산해보니까 불리해요. 파기. 그리고 예산안 통과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박시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그거는 이거..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그러면 선거 논의합니까? 안 합니다,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를 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단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상병 작은 정당의 고충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영 저는 사실은 예산안은 미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걸 가지고 볼모로 잡을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박상병 그러면 선거제도는 미뤄도 됩니까?

▶박시영 다만.. 아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정치권의 공감대도 조금씩 무르익었지만 이따 이제 논쟁을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죠.

▷김원장 정치개혁특위도 일단은 이번 달.. 이번 달까지죠? 올해까지죠?

▶박시영 그렇죠.

▷김원장 시간은 좀 남아 있는데.

▶박시영 올해까지도 특위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 잠시 후에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야3당 패싱이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야 두 당만 합의를 해서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본회의, 본회의 아직은 열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입니다.

<녹취/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그야말로 촛불을 이야기하고 개혁을 이야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청산을 하겠다는 적폐의 본당과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20대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더불어한국당이 생기고 있는 점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녹취/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이러한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응분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3당이 똘똘 뭉쳐서 이러한 거대 양당의 야합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배신의 정치라는 말도 나왔고요.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했다는 말도 나왔고요. 손학규 대표는 들으셨죠? 단식.. 71살입니다, 손학규 대표. 본회의 열리면 아마 이제 최대한 5당이 합의하는 모습을, 노력을 하겠죠, 여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되면 오늘 밤이라도 두 당만 갖고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미루긴 어렵고요. 통과가 될 겁니다. 자칫 분위기는 저 3당에서 몸 싸움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시영 선진화법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원장 그것도 안 되는 군요.

▶박시영 쉽지 않고 또 국민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정말 이제 양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시키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원래 이제 초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번복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5당 대표들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원장 초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이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이제 선거구제 연동, 연계하니까 보통 그러면 합의를 할 때 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조금 틀을 잡아가지고 양보해서 잠정 합의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합의안을 좀 볼까요? 합의안까지는 아니지만 어제 오전까지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비례의석 확대한다, 여기에서 큰 틀에서 지금 다 하기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는 못 할 거예요, 비례의석 확대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도농복합형 도입하고 석패율제 도입도 검토해보고 정개특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월인데 여기까지 안 되면 내년 1월, 2월까지도 연장해서 국회의원 뽑는 법, 그 법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하다가 그냥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아니, 그냥 우리 둘이 합시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박상병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거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하면 민주당이 혼자 못 해요. 자유한국당도 더불어한국당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불리하다, 이 말입니다. 연동형을 받아주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그쪽하고 우리만, 더불어한국당도 뭉치면 예산안 통과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틀어지다 보니까.

▷김원장 더불어한국당 계속 이야기나오네요. 네.

▶박상병 하다 보니까 잠정 합의안이 무참하게 밟힌 거예요. 사실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더불어한국당만 뭉치면 나머지는 다 있으나 마나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정당을 얘기했던 군소정당이 말했던 이른바 적대적인 공생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거대 양당 독점의 ** 깨지지 않으면 정치 발전이 안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더불어한국당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시영 그런데 말이죠.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래 이야기에 없었던 도농복합제를 넣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걸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도농복합제라는 것은 100만 도시 이상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지금처럼 하자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정략적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간판 들고 배지를 달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2명 내지 3명을 뽑는 선거니까요.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이 주장은, 이 제도는 전 세계 유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지도부가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의한 초안, 잠정안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김원장 거기 나온 것 중에?

▶박시영 그런 이유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박상병 아니요. 중대선거구제는요.

▶박시영 아니, 도농복합 선거구제 말씀하시는..

▶박상병 중대선거구제는 다른 나라의 외국의 선거에는 대부분이 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도농복합제는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는 농촌이 지금대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선거를 하면 농촌을 가면 군 단위를 7개 정도를 합쳐야 선거구 1개가 돼요.

▷김원장 워낙 인구가 줄고 있어서요.

▶박상병 그럼요. 군 단위 7개는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몰라요. 이건 농촌의 대표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경우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박시영 농촌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하자는 겁니다.

▶박상병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김원장 도심, 도심은 쉽게 말해서 중대거구제를 하면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1명, 2명, 3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서울 같은 데서 지지율이 좀 밀리더라도 2등 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그런 정략적 목적이라는 거죠.

▷김원장 이 제도를 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이고, 이거 받아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겠다, 이런 거죠?

▶박시영 왜냐하면 이 제도가 굉장히 불합.. 예를 들어 좀 이렇게 안정적인 제도는 아니거든요. 100만만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또 그 도시가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구제가.

▶박상병 아니, 우리가 이게 이를 테면 큰 도시, 그렇죠? 부천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쯤 됩니다. 각 구에 국회의원이 2명, 3명이 있어요. 각 구에. 지금도 많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가. 또 반대로 또 그러면 농촌 같은 경우는 군이 7개, 8개가 뭉쳐가지고 1개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중대선거구제를 해버리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자유한국당만 그러냐? 그러면 민주당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정략적인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우리가 워낙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십수년 전부터 계속 논쟁을 해왔던, 학계에서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게.

▶박시영 아니, 그러니까 이 잠정 합의안에 의원 선출 방식을 정개특위 합의에 위임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굳이 도농복합형 도입 등 본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강제해서 넣었단 말이죠. 그렇게 읽혀질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김원장 저기는 석패율제도 설명..

▶박시영 무리수를 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김원장 석패율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박시영 석패율제는 예를 들어 영호남 지역 등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압승하는 지역에 있어서 밀리는 정당이 후보를 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김원장 이거는 어느 정도이 유리합니까, 그러면?

▶박시영 이거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 영남을.. 영남의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주장했지만 호남에서도 자유한국당될 수도 있고 또 영남에서도 정의당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박상병 그런데 이건 연동형을 받아주면 굳이 석패율제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럴 경우에는.

▷김원장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권역별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부하기도 힘든데 또 더 어려운 단어까지 나와가지고 국민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박시영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아직은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김원장 그 부분도 중요하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국회의원 30명, 우리 바른미래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합쳐서 50석도 안 되는 이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1당, 2당이 합쳐서 예산안 통과를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를 하면 우리가 단상을 점거하겠습니까? 마이크를 끄겠습니까? 저는 아까 그 소식을 듣고 참담한 심정으로 저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구나. 오늘 이 시각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로텐더홀과 아래층에 있는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당신네들, 민주주의를 생각하십시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더불어민주당, 촛불 민심을 존중하십시오.

▷김원장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하는데 앉아서 하시더군요. 이게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의자 하나를 로텐더홀 앞에 두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겠다, 단식 이틀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구제 개편,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뽑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뉴스에는 매일 나오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쉽게 말해도 지금도 47석인가요?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을 뽑죠? 정의당 의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오시고, 이걸 강화하자, 이런 부분인데.

▶박시영 지금의 제도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는 병립형 혼합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 의석 당선의, 이 당선인들의 결정 방식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원장 그렇죠.

▶박시영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1등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당선되고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를 통해서 그걸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배분하는 방식인데.

▷김원장 그래서 두 번 찍죠.

▶박시영 1인 2표입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는 뭐냐 하면 정당한테, 정당의 총 득표수대로 총 의석수를 나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존중하되 일부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초과 의석수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역구에서 많이 득표를 얻은 거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에서 좀 손해 보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소정당은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상병 저는요. 이거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일주일만 공부하면 압니다. 지난번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요, 또 우리가 헌법에 수도권.. 수도 서울 얘기 나왔을 때 국민들이 헌법을 공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 제도를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설명하면 며칠이면 이해.. 간단한 문제예요. 국민 여러분, 정당 득표율이 중요합니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합니다. 정의당이 득표율 20%를 얻으면 60석을 확보합니다. 그거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알아야 됩니까?

▷김원장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박상병 아니, 언제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거를..

▷김원장 아니, 동계올림픽 때 우리 컬링 같은 거 며칠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박상병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저는.. 박시영 평론가 말씀이 아니라 무시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해서 최선을 방법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의 선택을 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원장 만약에 300석 그대로 두고 의원수 늘리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그러니까 설명대로라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50% 득표율을 받으면, 그러면..

▶박시영 150석 가져가죠.

▷김원장 150석 되는데, 가져가는데 문제는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박시영 만약에 지역구에서..

▷김원장 지역구에서 150석 이미 다 당선됐다면.

▶박시영 그러면 비례대표 한 석도 없는 거죠.

▷김원장 하나도 못 가져가니 지금 입장에서 민주당이나 또 자유한국당이나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박시영 저는 그 선거구제, 연동형 비례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게 지고지순한 선이냐, 이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왜? 이게 대통령제를 우리가 갈 거냐, 내각제를 갈 거냐, 권력 구조하고 상당히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하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일상화돼 있거든요.

▷김원장 또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박시영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은 또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간다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국민들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뭐냐 하면 300석, 의석수를 좀 더 늘려야 하거든요. 30석이나 50석을,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려면? 그거 국민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300석 안에서 하려면 지역구 의원들이 또 양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253석인데 220석이든 좀 줄여야 하거든요. 비례대표를 좀 늘려주려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김원장 지금은 지역구가 253개의 선거구가 있죠. 거기에서 253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나오는데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늘리면 그러면 200명으로 줄 거니까 53개의 지역구를 줄이려면 결국 모든 우리나라 지도에서 지역구를 다시 그려야 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박시영 그렇습니다.

▷김원장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그러면 이 지역구를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만 늘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수가 4, 50명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박시영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되 병립형 혼합제라고 하는 각각의 뽑는 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좀 늘려줘서 정의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의 득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타협안이 아니냐, 이런 제기들이 나오는 거죠.

▷김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작은 정당도 득표율이 한 10%만 얻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300석이라고 하면 30석은 확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필사적으로 선거구제를 고쳐보자, 이러는 거죠.

▶박상병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은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선거제도를 가지고 선거 정치,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의 멜팅, 용광로 역할을 한다고 말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정치가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정당 정치가 죽어 있습니다. 정치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정치가 빨리 돌아오게 한다는 거는 정당 간의 경쟁을 촉발시킬 텐데 바른한국당이 있는데 어떻게 정당 간에 경쟁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그래서 작은 정당이 다소 혼란스럽고..

▷김원장 더불어한국당 말씀하신 거죠?

▶박상병 아, 더불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더불어한국당, 저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방식으로 가서 여러 정당이 경쟁을 할 때는 지금처럼 큰 정당만 합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정당, 환경정당이라든지 또는 페미니스트 정당이라든지 또는 진보 정당이라든지 여러 정당이 들어와서 경쟁을 할 경우에는 정치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의석수를 저는 한 20명 정도를 더 늘리더라도, 늘리고 중앙선관위가 2:1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접하게 타협을 본다면 얘기하면 저는 지금 정도의 국면은 오히려 하나의 계기가,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간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정당도 한 2%의 지지율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박상병 2%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시영 지금은 3% 기준이 있습니다.

▷김원장 아, 최소 기준이 있군요?

▶박상병 3% 돼야 됩니다.

▷김원장 3% 기준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박상병 9명입니다.

▷김원장 9명의 의원수가 나오니까 민의가 충분히 더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고 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 그렇게 많은 다당제가 있는 게 과연 분란만 촉진하고 합의민주주의로 가기는,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박시영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야3당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부분은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개 개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이 존립하느냐 없어지느냐, 기로에 서 있거든요. 군소정당의 경우는 선거구제 안 바뀌었을 때 특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는 탈당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활적으로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죠.

▷김원장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들었고 이제 또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민주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접 또는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이 논란인데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2015년 12월 12일)> 우리가 그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려놓고 또 비례대표 의석수가 좀 감수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전제로 적어도 연동형, 그 정도는 받아들여져야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요구 조건이었는데 그 외에도 여야가 석패율제라든지 또 선거연령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꿈쩍도 하지 않네요. 저는 그 연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이랬던 민주당이, 다른 3당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랬던 민주당이 지금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만, 대통령은 G20 회담 가기 전에도 분명하게 이번 기회라도 선거구제 고치자고 다시 강조를 하고 나갔어요.

▶박시영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에.. 민주당 전신도 있었지만 과거에 쭉 보면 당론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박상병 독일식으로.

▶박시영 네, 독일식으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권역별로 하자는 얘기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석패율 얘기도 한 거죠. 그렇게 갔는데 실제로 이제 당론으로 이 연동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런 연동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 민주당의 정치 당론이 뭐냐, 하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관계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손해 본다는 인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제하에서 이게 이상적인 것은 맞지만, 연동형 비례제가. 대통령제하에서 이게 맞는 거냐? 좀 따져보자는 기류도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박상병 저는 지금 반론이, 대통령제의 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제에서 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가 맞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치기 하기가? 그러니까 이건 운용의 문제거든요, 운용.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와 직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방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 대표, 저때는 야당 때였습니다. 야당 대표 때 당의 인기가 별로 안 좋았을 때예요. 그때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지금 꿈쩍도 하지 않네요.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불어한국당이 통째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박시영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김원장 오늘 더불어한국당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박시영 대통령이 입장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여당 의원들입니다. 대표도 중요하지만 의원 전체 총의가 모여져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김원장 아니, 법 고치는 데는 국회니까요.

▶박시영 그렇죠.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상병 잠깐만, 한 개만. 이거는요. 대통령만의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지난번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겁니다. 국민이랑 약속했던 거예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병 당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원장 본회의가 4시부터 열리기로 했는데 7시로 미루어졌답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설득하거나 또는 최대한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예산안 통과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중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국민분들이 관심 갖는 내용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이거는 8세까지 하기로 했는데 만 7시까지로 해서 어쨌든 확대는 됩니다, 그렇죠?

▶박시영 저는 저건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초등학교 입학 기준을 보통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죠.

▷김원장 그다음에 아이 낳으면..

김 자유한국당에서는 2000만 원 주자고 했다가 250만 원으로,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박시영 출산장려금.

▷김원장 그런데 이건 안 하기로.

▶박시영 없어졌죠. 이거는 이제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들이 꽤 있는데 일부는 효과는 있습니다. 많이 주는 데가 출산을 하는 비율은 좀 높지만 중요한 건 직장맘이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 이 측면을 봤더니 출산장려금보다는 보육 환경이라든가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어떤 환경적인 준비를 잘해 주는 게 더 의미 있다, 이런 여론이 많았던 거죠.

▶박상병 이 여론은 안 하는 이유인데, 저는 이런 정책 자체가, 아니, 250만 원 정도로 애를 낳습니까? 안 낳죠. 정책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은 이것이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정치권은 지금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 최악입니다, 우리가. 1명도 안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 250만 원, 이걸 마중물로 해가지고 앞으로 보육이라든지 교육 체제를 더 강화시켜나가는 상징적인 것인데 이거를 지금 합의를 봤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어요. 예산 때는 반영을 안 해버려요. 이게 줬다가 뺏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든지, 그러면.

▷김원장 그때 저희 프로그램이나 저희 뉴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론이 그래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아이 낳으면 200만 원, 250만 원 주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보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으니까요.

▶박상병 그러니까요.

▶박시영 부정적 여론도 많았던 겁니다. 이 방식이 맞냐는 거죠.

▷김원장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합의해놓고 어제 다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좋냐, 나쁘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제 얼마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둘러 합의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2주택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건 뭐 2, 30억짜리 집 갖고 있는 분들 이야기인데 300% 이상, 그러니까 종부세가 3배 이상 높아지는 걸,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걸.. 정부안인데 이것도 정부안보다 민주당이 낮춰서 합의를 해줬고, 그러면서 SOC 예산, 이런 건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나 이게 방만하고 또 지역구의 다선 의원들이 무슨 곶감 빼먹듯이 먹는다는 예산도 1조 5000억 원이나 그냥 늘려놨습니다.

▶박상병 선거용 예산입니다.

▷김원장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시네요, 선거용 예산이라고. 보십시오. 논란이 됐던 남북협력기금, 이런 것 때문에 국회가 멈춰섰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의가? 1000억 깎았습니다, 1조 원 중에. 그러면서 SOC는 1조 5000억이나 슬그머니 늘렸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시영 그러니까 SOC 늘리는 것은 과거 행태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죠. 문제인데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꼼꼼히 따지지 않았고 졸속 처리를 했다는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종부세 관련해서 저는 큰 틀은 유지됐다고 보는 편이고요. 오히려 정부가 약간의 협상 카드로 좀 더 강화한 것을 냈지만 분명히 여야 협의의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냈다고 보고 그런데 이 지금 통과된 안이 그러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저는 큰.. 예를 들면 후퇴했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병 저는 후퇴했다고 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2주택자와 3주택자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2주택자들은 대체적으로 강남, 용산, 세종, 이런 데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요. 집이 비쌉니다. 이 사람들은 종부세에서 과세의 대상에서 빠져버려요. 150%에서 50% 찔끔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부의 전 9월의 부동산 대책을 후퇴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시행을 불과 3주 앞두고요.

▷김원장 정부안보다..

▶박시영 이거는요.

▶박상병 3주 앞두고 후퇴한다고 얘기하면 부동산 정책은 하나 마나예요.

▶박시영 아니, 이거는요. 정부 여당만을 가지고.. 여당만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박상병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박시영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부분,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 거지 여당안이라고 100%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리한 얘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당에서 이렇게 서둘러, 물론 예산안이라는 게 시한 넘었으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되죠. 서둘러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는데 여야의 대결 구도를 마무리하고 답방을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겁니까?

▶박시영 제가 그런 것이 언론이 좀 고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웃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박상병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기국회 안에서 매듭을 짓고자 하는 것은 여야 지도부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이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와 연결된다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한국당밖에는 남지 않네요. 박상병, 박시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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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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