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야3당 불참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인 12월 2일은 넘긴것은 물론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지각' 처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선거제 개혁이 합의에서 빠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야3당이 본회의에 참석을 거부할 경우 거대 양당만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 470조5000억원 가운데 5조원 이상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모든 출산 가구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손을 잡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양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결손을 위한 대책에도 합의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추진한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에 따른 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안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내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의결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 7일 예산안 통과까지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왔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동형을 포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면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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