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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야당은 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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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 뭐야? #5] 특별감찰반편

조국 민정수석 경질론 부른 특감반 비위

‘특별감찰반’과 ‘특별감찰관’의 차이는?






요즘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건과 관련해 조국 수석이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청와대 특감반’, 정확한 용어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청와대 구조부터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밑에는 5개의 수석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무비서관실 이렇게 4개의 조직이 속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중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두 곳에 각각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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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주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을 합니다. 반부패비서관실의 특감반은 정부 부처와 공사 직원들이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감찰을 벌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청와대 자체 감찰을 맡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도 있지만 외부에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비서관실의 특감반 인원을 합치면 대략 15명~20명 정도입니다. 특감반은 주로 검찰과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은 ‘특별감찰관’과는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회는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청와대 외부에 ‘특별감찰관’이라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특별감찰관(특감)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벌이는 기관인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의 감찰반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특감은 청와대와 독립된 조직인만큼 더 광범위하게 대통령 주변을 감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감은 이석수 변호사(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가 맡았습니다. 당시 이석수 특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케이(K) 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을 감찰하다 2016년 사실상 해임됐습니다. 이후 특감 자리는 현재까지 계속 공석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아무개 수사관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이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 감사관과 비서실장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 정보를 감사원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공석이 된 감사관 자리에 김 수사관 자신이 직접 지원한 것입니다. 자신이 날린 자리에 ‘셀프 승진’을 시도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1월 경찰청을 찾아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의 수사 진척 상황을 캐묻기도 했습니다. 다른 특감반원들과 함께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켰는데요. 김 수사관은 복귀한 뒤 바로 5급 사무관 특별승진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찰에서는 청와대가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별승진까지 신청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첫 번째 비판 지점은 정부 각 부처 공무원의 비위를 파헤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비위의 중심에 섰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의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우려가 나올 만 합니다.

두 번째 비판 지점은 청와대가 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요. 청와대는 지난 11월14일 김 수사관을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검찰에 해당 사실을 구두로만 통보했고, KBS가 관련 사실을 보도한 이후인 11월29일에서야 비위사실을 서면으로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송 보도가 없었더라도 청와대가 검찰에 서면 통보를 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다른 특감반원들까지 부적절한 골프접대에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10명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수석에게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수석 경질론을 일축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취재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연출 위준영 피디 marco042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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