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후폭풍…책임론 발 묶인 복지부(종합)

-박능후 장관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여서 발생한 특수 상황" 진화 나서
-복지위서 2015년 사업계획 승인한 복지부 책임론 대두
-의사협회, 원희룡 지사 찾아 "영리병원 반대" 피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허가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사업계획은 승인한 탓에 책임론에 발이 묶였다.

◆박능후 장관 "현 정부, 영리병원 추진 안 한다" 강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현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영리병원 첫 허가와 관련해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 보건복지부 입장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냐"며 물었다. 이어 "결국 이제 의료영리화 출발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책 당국의 책임도 있지 않나 싶다. 단호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국에 (영리병원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며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라 제재를 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협 "영리병원 반대" VS 원희룡 "관리 감독 철저"= 제주도가 영리병원 개설을 첫 허가하자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6일 오전 최대집 회장이 직접 개원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외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에 대해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의사의 직접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예를 들어 내국민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우 녹지국제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 면역항암제를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며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내 30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반대 단체는 "이번 주까지 전국의 반대 단체와 대응 논의 등을 이어간 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원 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