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협, 원희룡 제주지사 항의방문···“의사윤리와 이윤창출 양립 안돼 영리병원 반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과 함께 제주도청을 방문해 2층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지사와 30분 가량 비공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원 지사에게 허가 철회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면담 후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윤리와 이윤창출이 상충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학적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 분명한 영리병원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원 지사를 만나 향후 진료 영역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의사협회의 우려와 국민건강보험 내실화 등 선결과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병원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해왔다. 부작용 발생에 대한 환자 건강, 진료 측면에서의 구체적 사례가 있다”며 “이같은 점을 정리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고 의료계 내부 의견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6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한 데 대해 “의료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공론기구를 들러리 세우고, 이견이 분명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도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감독해 영리병원 개원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데 이어 의료영리화 관련 규정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일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는 내용의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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