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막판 브레이크..6일 조인식도 취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김남이 기자] [(상보)현대차 "광주시 혼선초래에 대해 매우 유감"]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세 번째)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왼쪽 네 번째) 등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자들이 5일 오후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단체협약 제한'을 담은 광주시-현대차 합의안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2018.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마련한 협상안을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의결했지만, 현대차와 최종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회의론이 커진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반값 일자리'와 관련, 주 44시간 근로시간에 초임 3500만원에는 합의했지만, 이 같은 임금상태를 공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유지하는 조건이 되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걸림돌이 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을 두고, 오전 회의에 불참하며 우려를 표명했고, 이를 조정하는 3가지 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까지로 한다'는 조항과 관련 "임단협 5년 유예와 다름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35만대 달성' 문구를 삭제키로 조건부 의결했다.

전날 광주시는 "현대차와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대대적 발표를 하며 사실상 타결됐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논쟁적인 조항이 조정되면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벌써부터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현대차는 협상 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광주시가 이날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대차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마련한 안에 대해 이를 수정할 경우 다시 투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하는 등의 시간과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결국 계획했던 6일 현대차와의 투자 협정 조인식을 취소키로 했다.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하며, 최악의 경우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물론 외부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광주형 일자리를 지지하며 압박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반발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6일 광주형 일자리 저지를 위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주·야간 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협상 경과를 지켜본 뒤 추가 파업 일정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형제 계열사 기아차 노조도 함께 가세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저지 파업이 설사 불법이라고 해도,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장시복 기자 sibokism@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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