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영리병원 개원한다…시민단체 반발 거세

원희룡 지사, 논란 빚어온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내국인 진료 금지·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한정

의료·시민단체 “공론조사 통한 숙의형 민주주의 파괴” 후폭풍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 시험대가 될 영리병원이 제주에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개설을 허가 한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원 지사는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0월 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 개설 불허 의견을 권고한 뒤 2개월 동안 고심해오다 이날 개설을 허가하기로 했다. 개설을 불허할 경우 외교문제 비화,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 후폭풍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3일 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고 “최근 다른 시·도의 외국인 투자실적에 비해 제주도는 사실상 정체수준이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 지사의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의 공공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지역 30개 단체·정당으로 이뤄진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원희룡 지사 규탄대회’를 열고 영리병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숙의 민주주의 파괴자’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결정으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도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을 뒤집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4월부터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안 2만8163㎡의 터에 778억원(운영비 110억원 포함)을 들여 지난해 8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만8223㎡) 규모에 47개 병상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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