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키로

공론조사위 '불허' 결정 뒤집어

원희룡 지사, 이르면 오늘 발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내년 초 개원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0월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의 '개설 불허'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쪽으로 급선회한 것은 불허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승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 외국기업 투자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부 투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깨질 경우 향후 제주도의 투자 유치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녹지병원 주변 주민들의 개원 허가 요구와 최근 침체되고 있는 제주 경제 상황도 원 지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의료 관광으로 제주도 관광객 수준의 질적 변화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론조사위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회복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중국 뤼디(綠地)그룹은 2015년 정부 승인을 받고 계약 조건대로 지난해 7월 말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지난해 8월 개설 허가 신청서를 냈다. 토지 매입과 건설비 668억원, 운영비 110억원 등 총 778억원(자본금 210억원)을 투자했으나 1년 넘게 표류해온 개설 허가 연기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매달 8억5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만약 녹지병원이 개원 불허로 결론이 나면 뤼디그룹의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투자자 국가분쟁(ISD),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약 등 한·중 간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약 360만명에서 지난해 123만명으로 줄었다. 올 들어서는 매달 8만명대에 그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관계자는 "녹지병원이 문을 열면 해마다 1만여 명의 중국 뤼디그룹 본사 임직원들이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제주 경제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건축면적 5546㎡·연면적 1만8223㎡)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47병상)로 들어설 예정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건강검진)로 구성돼 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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