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촛불정부`와 `촛불세력`이 갈등하는 지점

'촛불세력'으로 지칭되던 시민사회단체와 '촛불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정부엔 다수 포진해 있다. 친노동 정책을 편다는 소리를 듣는 문재인정부인데 말이다. 어느 지점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일까.

1. 최저임금
갈등은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시작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상향 등을 주문했으나 100%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됐다. 2개월이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지난해 대비 10.9% 인상)으로 의결했다.

7월 1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서명지가 담긴 박스를 청와대로 전달하기 위해 행진,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2. 규제개혁

9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원칙 파괴'라며 반대했다.

민변은 앞서 8월 29일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역시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규제 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11일 차등의결권 논의를 언급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당이 '우클릭'한다는 시각이다.

3. 탄력근로제
여야정은 지난 5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내에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란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최장 3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확대 합의의 골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청와대·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고, 21일엔 파업을 강행했다. 민주노총 등 참여하는 '민중공동행동'은 1일 여의도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당과 정부는 노동계를 달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정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거세다.

4. 광주형 일자리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도 갈등 전선이 형성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광주에 생산공장을 짓고 근로자에게 기존 자동차 업계 임금의 절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이지만 협상이 난항이다.

11월 6일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 지부장(가운데)이 노조간부들과 함께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앞에서 반값 연봉 공장으로 불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7일 "광주형 일자리는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도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같은 날 "더 이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모제로 전환해 경남 창원·거제도·군산 등 관심을 보이는 도시들을 상대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류인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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