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민주당과 야4당 갈등전선…이 지점에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4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전선은 복잡하다. 여야는 쟁점에 따라 '동지'와 '적'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당과 야당의 전선을 사안별로 알아보자.

1. 선거제도 개편…민주당 vs 한국당 vs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세 그룹으로 나뉜다.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솔직히 말해 1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앞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을 당론화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내 미온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에 관심을 보인다. 선거구당 2~3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불리한 지역에서도 의석을 배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공동 결의대회에서 바른미래·평화·정의당의 각 대표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등 야3당은 한목소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다. 야3당은 28일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2. 사립유치원 문제…민주당 vs 한국당
이른바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두고 한국당과 민주당은 충돌했다. 박용진3법 원안 처리 여부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월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민 중 80.9%는 (박용진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심지어 한국당 지지자 중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체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시설사용료를 국가로부터 보전받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문구 수정 등 부수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12월 3일) 법안소위에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3.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민주당 vs 한국·바른미래·평화당 vs 정의당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기다리자고 밝혔고,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3당은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합의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3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안은 "합법적 과로사를 추동한다"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노동자의 삶은 퇴행한다"고 했다.

한국·바른미래·평화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당초 약속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4. 법관 탄핵…민주·평화·정의당 vs 한국·바른미래당

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법관 탄핵을 두고 민주·평화·정의당과 한국·바른미래당으로 갈라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결의문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평화당은 지난 22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정미 대표도 "여당만 결심하면 법관 탄핵은 가시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관 탄핵소추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던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밝혔다.

[류인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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