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특례, 완전폐지도 검토”…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증

병무청이 29일 국회에 “병역특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는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정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9월 병역특례 제도혁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두 차례 회의를 연 TF는 다음 달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분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를 다음달 7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청문회에 예술요원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허모씨(국립현대무용단 단원)과 전모씨(국립발레단 단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병역특례 사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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