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ㅔ랭킹쇼] 470조 예산심의 마감임박…여야 격돌 지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마감 시한이 코앞이다. 법정기한은 12월 2일. 정상적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어도 이달 30일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하지만 일자리,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기한을 넘겼다. 여야 간 충돌 지점은 아래와 같다.

1. 23조원 일자리 예산…100% 사수 vs 8조원 삭감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은 일자리 예산이다. 23조5000억원으로, 금액이 상당 규모다. 지난 6일 예결위 종합 정책 질의 자리에서도 일자리 예산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에서만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악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 상태"라면서 "현실은 양극화, 불평등·불공정 제조업은 침체, 고용이 불안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끝없는 절망"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여당은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선진국 모임) 가입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 평균 일자리 예산은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 84%인 20조원은 민간 부문 일자리 지원과 실업급여 등에 고정적으로 편성한 사업 예산"이라며 "직접 일자리 예산은 3조8000억원에 불과해 결코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예결위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조8199억원 등이 합의가 불발된 채로 예산소위로 넘어갔다.

2. 1조원 대북 예산…"깜깜이 예산" 최대 7000억원 삭감 vs 한 푼도 못 깍아·오히려 부족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다. 올해와 비교하면 1385억원이 늘었다.

한국당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지적한다. 경협 기반 조성 예산 1261억원, 민생협력 지원 440억원 등 1701억원을 삭감한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707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일부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고도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삭감을 반대한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선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내년도 남북경협 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하다며 삭감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의 깜깜이 예산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경협이 추진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3. 4조원 세수결손…심사 못한다 vs 고의적 파해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4조원 세입 결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에서 4조원의 결손이 발생할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결소위 의원들은 심사를 거부했다. 4조원 세수결손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 방안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세수결손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국회에서 감액을 얼마나 했는지만 적어 왔다"면서 "결국 빚을 더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고의적인 파행이라고 맞섰다. 예산 심사 후 세수 감소분 등이 정해진 후에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에서는 기재부에서 세입 변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소위 심사를 거부하고 파행시켰다"며 "한국당 측이 조속한 소위 심사 정상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결손과 관련해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중 3분의 2가량은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소비세율을 올려 지방으로 이전해 준 것이고, 나머지는 서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부분"이라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변수가 생긴 것으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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