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중반 쌓이는 난제…文대통령 '소통·자신감'으로 정면돌파

적폐청산 성과에 물음표…경제상황은 난항·지지층은 이반

2차 북미·김정은 답방 기대 속 참모진에게 소통·자신감 강조

문재인 대통령. 2018.11.20/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녹록지 않은 국정운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통'과 '자신감'을 중심으로 한 행보에 돌입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소통에 관한 책을 자신의 SNS에 올려 참모진과 국민들에게 권유했고, 21일 가진 국정과제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선 자신감을 강조했다.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된 곳곳의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 속 이는 문 대통령이 참모진 등에게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집권 초반 80%에 달했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비상등을 켜고 대책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참모진들간 매일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심을 보듬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이어 올해 국정목표로 일명 '내 삶을 바꾸는 국민체감론'을 내세웠지만 좀처럼 운영의 가닥이 잡히지 않는 기류다.

더군다나 내년은 사실상 취임 3년차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듦에 따라 집권 초반에 하나, 둘 던졌던 국정운영 청사진들의 성과를 보여야 하지만 현실은 경제불황, 지지층의 반발 등 난제만 쌓이는 형국이다.

◇'핵심동력' 적폐청산…성과 면에선 '글쎄'

현 정부 핵심동력으로 꼽히는 '적폐청산'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와닿는 성과를 이뤄냈느냐'는 면에선 물음표다.

물론 적폐청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정의와 범위 등을 명확히 잡아내기가 어려운데다 이에 따라 성과를 낸다든지 또는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점, 이로써 적폐청산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작지 않은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다만 도덕성 면에서 사실상 '완전무결함'을 내세우고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지점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됐다. 서울시 수장은 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시장이다.

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또 한 명의 유력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대권주자로 나선 이 지사, 안 전 지사와의 관계를 '원팀(One team)'으로 명명했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둘러싼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송 비서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 천명했지만…경제 난항·지지층 이반

결과적으로 적폐청산에 있어 보다 단호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속 문 대통령은 경제문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고 취임 직후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설치해 운영했지만, 야속하게도 고용지표는 연일 하락세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국투어를 계획하고 전북 군산, 경북 포항까지 다녀왔으나 이 또한 현 상황에서 '강력한 한방'이 돼주진 못하는 분위기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자(53.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이·영·자 현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와 영남, 자영업자 사이에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다"며 '뼈 아픈' 명명을 한 것.

설상가상으로 문 대통령은 그간 든든한 지지층이 돼줬던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보완 조치를 내놓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에 반대하며 전국 각지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양대노총으로 꼽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우, 그나마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다. 소통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노총은 회의 불참 가능성이 높고 청와대도 민노총 없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라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회담·김정은 답방' 기대…'소통·자신감' 주문

문 대통령이 현재 기대를 걸 수 있는 분야는 외교·안보 면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중 한 번 성사시키기도 어렵다는 남북정상회담을 1년6개월 사이 세 번이나 치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분야 운영에 대한 지지는 이미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미는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여전히 안갯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북미협상이 최근 들어 활성화되는 분위기인 만큼 우리 정부는 조만간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개최시 논의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한반도 종전선언'으로 일컬어지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회담 결과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결국 지속적인 '소통행보'로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풀이다. 앞서 여러 번 열렸던 여야와의 만남, 22일 경사노위 일정 등이 그렇게 분석된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정신과 의사이자 치유전문가인 정혜신씨의 신간 '당신이 옳다'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 중 기내에서 읽었다며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해왔지만 내가 생각했던 공감이 얼마나 얕고 관념적이었는지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21일)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선 참석자들에게 자신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지만 이는 "기존 성장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라며 "신속히 집행해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자신감 있게 일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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