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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가계 빚 1500조 시대…신용·개인사업자 부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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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강화 지속에 가계대출 질도 점점 나빠져

한은 기준금리 인상도 유력…취약 차주 부담 증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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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전민 기자 =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점차 더뎌지고는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1500조원을 시대에 들어선 데다, 가계부채의 질은 나빠지고 있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는 빡빡해져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으로 2분기 말 1492조4000억원보다 22조원 증가했다. 올해 초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시행한 데 이어 9·13 부동산 대책, 총부채상환비율(DSR) 등이 도입되면서 가계부채가 안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은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

◇ 대출 규제로 증가세 둔화했지만…질은 더 악화

올 초부터 10월 말까지 신용대출 증가액은 16조원으로 지난해(14조8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증감액은 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었다. 두 부문에서만 5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특히 은행권에선 기타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많이 늘어날 정도로 기타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타대출 월 증가 폭도 통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크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주담대보다 금리가 높아 차주의 부담이 크다.

또 10월 말 기준 은행권 자영업자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11조2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원 늘었다. 10월 말까지 누적증가액은 2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니까 풍선효과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금융권을 막다 보니까 다른 쪽(제2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인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민간 쪽에서 고용과 소득이 늘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자영업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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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상 땐 차주 부담 더 커진다

이달 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진다.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금리 인상 신호를 수차례 보낸 상태다.

지난달 말부터 한은은 '금융 불균형'을 자주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강해졌다. 지난 7월 금통위부터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해온 이일형 금통위원에 이어 지난달엔 고승범 금통위원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데 따라 차주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금리가 더 높아 이자상환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주 실장은 "금리 인상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과 맞물려 한계 차주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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