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인천 가해자, 패딩 왜 입었나? 성취물이라 생각”

가해자 4명...진술 불일치 가능성

살인죄 적용은? 고의성 입증에 달려

상해치사도 엄중..교도소 수감 될 것

고가 패딩 놓고 다툼 많은 중학생..

상황인식 부재도 중요한 증거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입니다. 한 중학생이 4명의 동급생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폭행을 피하다가 스스로 뛰어내린 건지 아니면 그 폭행하던 아이들이 뛰어내리라고 종용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폭행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뒤에 이 아이를 떨어뜨린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안타까운 건 이 피해 학생이 러시아 출신 엄마와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러시아인,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지금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인 어머니하고만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해요. 많이들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건의 미스터리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가장 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사망 원인이 뭔가 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추락사라고 하는데 처음 발견한 경비원 진술에 따르면 아이의 몸이 아주 얼음장처럼 싸늘했다. 그래서 혹시 폭행으로 먼저 사망한 뒤에 가해 학생들이 이 아이를 15층 밑으로 떨어뜨린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수정>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1차 부검 결과는 추락사다, 이런 결론이 사실은 났거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행이 일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전부터 겉옷은 이미 뺏긴 상태로 결국에는 폭행이 진행이 많이 되면 사실 그 사이에 체온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신은 이미 싸늘한 상태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밀 부검에 따르면 예컨대 지금 다발성 골절 등 내장도 많이 파괴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출혈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부검을 해 보면 사망 전에 추락한 건지 아니면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지 그 출혈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부검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거군요. 이게 사망 전 추락인지 추락으로 인한 사망인지 정도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검의 결과를 굳이 의심을 해야 될 정도의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금 청취자 티**님도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마는 폭행으로 사망한 후에 떨어뜨린 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떨어지도록 종용을 했거나 아니면 폭행으로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떨어뜨렸거나. 그러니까 살아 있는 상태로 떨어지긴 했지만 자의로 떨어진 것이 아닌 타의로 떨어뜨림을 당했을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가해자가 1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진술이 어떤 형태로든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공범들을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서는 진술을 받게 되면 벌어지는 틈이 틀림없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어긋나는 부분이, 4명이기 때문에.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추가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이죠. 그런데 이 조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살을 말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진술이 번복돼서 폭행의 흔적들이 나오자 이제 폭행 부분을 인정한, 이런 상태거든요.

◇ 김현정> 이미 한 번 바뀌었어요, 진술이.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 진술의 번복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정직한 진술을 종용하는 경우에 아마도 내용이 상당 부분 개인마다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사의 과정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가해 학생들한테는 상해 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상해 치사 혐의라고 하면 상해를 입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살인할 의도로 폭행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게 상해 치사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건 이미 살인과 다름없는 행동 아니냐, 15층 옥상에서 이토록 집단 구타를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상해 치사하고 살인은 엄연히 다른 거죠?

◆ 이수정> 그렇죠.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 김현정> 심정은.

◆ 이수정> 살인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살인의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락 당시에 CCTV가 없는 위치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살인의 고의를 굳이 갖지 않은 상황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해 치사라는 죄명이 부적당해 보이지는 충분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정을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살인 혐의는 고사하고 상해 치사 혐의도 적용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이수정> 상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양상이 진행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집단 상해는 틀림없어서 그런 부분은 입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해 보이는데.

◇ 김현정> 상해까지는, 폭행까지는.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거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 죽음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다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4명이 똑같이 "저 피해 아이가 스스로 뛰어내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밀지도 않고 뛰어내리라고 말도 안 하고 안 했는데 그냥 뛰어내리더라고요."라고 되면 이게 상해 치사가 아니라 그냥 상해, 폭행 혐의로 그칠 수도 있다?

◆ 이수정> 그러니까 폭행이 일단 중단이 되면 종결이 된 이후에 이 피해자가 뛰어내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만약 상해 치사가 인정이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들 나이가.

◆ 이수정> 상해 치사 같은 경우 사실은 엄중 처벌합니다. 지금 소년범이더라도 지금 나이가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마도 소년 교소도에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분노하고 계세요. 이런 범죄가 너무도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고 우리 자식 같은, 우리 아이 같은 아이가 이런 집단 따돌림으로 구타까지 당했다고 하니까 많이들 분노하고 계시는데 특히, 특히 이 가해 학생 중 하나가 피해 아이의 패딩 점퍼를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전날 패딩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버젓이 입었다는 건데 그 아이 말로는 "뺏은 거 아니에요, 바꿔 입었어요,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피해 학생의 어머니 말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냐? 이거 괘씸해서라도 형사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이수정>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강요나 또는 물품을 이제 편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집단 폭행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 특히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겨울철이 되면 고가의 패딩을 뺏기 위한 다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결국은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지금 출두할 때도 입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생각 없음. 그게 사실은 가장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은폐하기는커녕 입고 버젓이 나타난 걸 보면 얼만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 김현정> 참, 너무 씁쓸한 사건입니다, 너무 씁쓸한 사건. 일단 여기까지 지금 시중에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시는 의문들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수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먼저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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