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 민생법안 논의 ‘올스톱’

[한겨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

국회가 멈췄다.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수용을 여권에 요구한 자유한국당이 19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부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렬 뒤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오늘부터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소집한 뒤 “상당히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여야 간사들은 오전부터 모여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놓고 크게 반발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 보이콧까지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이 있기 전까지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밝히며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여당의 입장 변화를 먼저 요구했다.

상임위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민생법안 논의도 제동이 걸렸다. 당장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등이 무산됐다. 이날 첫 회의가 예정됐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도 파행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까지 2주일 앞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인원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해 예산안 심사에 차질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대해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명분도 때도 가리지 않는 보이콧 선언은 한국당의 버릇이 된 듯하다”며 “사실상 민생 보이콧 선언이나 다름없다. 보이콧을 남발해 일하지 않고 세비만 챙기려 한다면 국민들이 한국당을 보이콧할 날도 머지않았다”고 논평을 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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