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국노총 만나 "탄력근로제 악용 안되게 할 것"(종합)

김주영 "탄력근로제 국회서 논의하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세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Δ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Δ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Δ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청했다.

또한 Δ국민연금 개혁 Δ임금피크제 적용 및 장년노동자의 임금삭감 예방 Δ노동자 이해 대변 및 보호제도 도입 Δ노동역사박물관 건립 및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등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노총에 탄력근로제가 임금 삭감의 수단이나 장시간 연속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타임오프 현실화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경사노위에 민주노총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년 1월로 미뤄진 듯하다"며 "민주노총도 꼭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충분히 대화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막판 협상이 진행중인데 협상이 잘 돼야 내년도 예산에도 정부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번 주에는 아마 매듭이 꼭 지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주 토요일 국회 앞 집회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행정부의 노동정책에 여러 우려를 드러냈다"며 "노동시간단축법안이 6개월 유예되고 탄력근로제가 연장 확대하기로 진행돼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 정책은 먹고사는 문제이기에 이런 부분이 후퇴·실패하면 우리 사회가 주어진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안이 된다"고 지적하고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정책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논의는 경사노위에서 할 것"이라면서도 "한 달 만에 합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가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면 국회에서 논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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