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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국당 'I노믹스'로 담론 경쟁 본격화…"자율이 성장 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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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위대함·자유시장경제 결합" 기본개념

헌법 119조 '경제 자유·창의 존중' 원칙 반영

"文정부, 국민 어리석고 사나운 백성으로 봐"

I노믹스 추진위 결성하고 정책수립·입법지원

이데일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경제기조인 I노믹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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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시장경제라는 하나의 큰 틀과 한국인의 위대함·대단함 이 두 가지를 같이 묶고 결합한 것.”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새로운 경제성장담론으로 제시한 I노믹스(영문자 I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의 기본개념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국가주의 경제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미하는 1인칭 I 최우선 기치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노믹스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얼마나 역량이 있는 국민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우리 국민은 세계 어떤 국민보다 높은 성취욕구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민과 자유, 자율을 기반으로 I노믹스는 ‘나’를 의미하는 1인칭 단수 I를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다. Idea(창의)·Initiative(주도)·Invention(창조)·Innovation(혁신) 등의 의미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라고 말했다. 반대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념과잉 △성장없는 성장정책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과의 담합 △세금만능주의로 평가 절하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본다”며 “국가권력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규제하고 감독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임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국가가 공정과 배려·형평의 정신으로 국민을 뛰게 하자는 게 I노믹스”라고 했다.

한국당은 헌법 ‘제9장 경제’ 부분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앞서 명시하고 있는 119조 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I노믹스에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남이 만든 개념을 가져와서 맞지도 않는 우리 사회와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향후 평화로드맵 내고 본격 담론 경쟁

한국당은 I노믹스의 대표 슬로건으로는 ‘믿고 풀자’·‘바로 잡자’·‘키우고 열자’ 세 가지를 제시했다.

‘믿고 풀자’ 방안으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바로 잡자’의 세부 내용으로는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의 점진적 도입 △공무원 정원 동결 추진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정책숙려기간제 마련 등의 안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모기업과 협력회사 간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대기업 임금 상승은 제어하고 그 아래 2·3차 협력회사 임금은 올라가도록 해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연대임금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키우고 열자’ 부분에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과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연구개발) 체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이런 담론의 실행을 위해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거당적 I노믹스 추진기구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당·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을 결성하고 국민성장 정책 수립 및 입법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로 분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에서 문자 해촉되는 등 당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새로운 담론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평화로드맵을 추가로 내놓고 문 정부와 본격적인 경제·안보 분야 담론 경쟁을 벌이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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