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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큰정부vs작은정부' 왔다갔다…역대 정권의 '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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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역대 ○○노믹스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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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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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경제 전략이 성장과 분배, 혁신과 규제를 오갔다. 이번엔 야당 차례다. 자유한국당은 19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서 국민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한 'i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성장담론을 꺼내들었다.

김대중 정부의 'DJ노믹스'에서부터 '盧노믹스'(노무현), 'MB노믹스'(이명박), '근혜노믹스'(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까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정치권에서 주창된 역대 경제성장론을 짚어봤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속에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DJ노믹스를 꺼내들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성장론의 골자다.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근본원인들로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유방임 대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규율을 정하고 감시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IMF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성과를 이뤘으나, 당초 DJ노믹스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일변도로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과감히 해나갔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안전망과 생산적 복지를 확충하는 데 힘썼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기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난 뒤에는 중산층 확보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정책을 추진했다. 기초생활보장법과 실업급여제도 등을 정착시켰고 사회보장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이다.

盧노믹스는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퇴임할 때까지 전반의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초창기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경제 안정을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배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권 중반에 '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을 겪으며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다. 후반기에는 정책 대부분을 금융시장에 치중해 '금융 외환 시장 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유동성 조절' 등에 할애했다.

이명박 정부의 MB노믹스는 '작은정부'를 지향했다. '경쟁 촉진형' 경제 운용을 통한 시장 중시 경제 정책을 강조했다.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 그 파급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함께 거론됐다. 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슬로건은 '줄푸세 타고 747로'를 표방했다.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를 이룩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목표로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등이 적극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의 근혜노믹스는 증시·부동산 부양책을 강력 추진한 초이(choi)노믹스로 대표된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등장한 단어다.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경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재정확대 및 통화팽창정책과 더불어 LTV, 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 7.24 부동산 대책과 9.1 부동산 대책 두차례에 걸쳐 쉽게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규제를 대폭 완화됐다.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여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증시부양에 나서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초이노믹스'라는 단어에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하여 '근혜노믹스' 또는 '창조노믹스'로 정정할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파면 뒤 구속이 되고나서야 확인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문 대통령 이니셜 중 가운데 글자에서 따온 J노믹스가 등장했다.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이 한 묶음이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정부가 경제 전반을 이끌었다.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가계와 개인 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비가 늘어 정체된 내수를 부양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이 늘면 다시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장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논리다.

고용지표 악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야권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당은 탈국가주의 이념을 정책화한 I노믹스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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