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금중독"…김병준, 경제 대안 'I노믹스' 공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 상대 개념인 '아이(I)노믹스'를 19일 발표했다. 공무원 정원 동결, 규제비용 총량제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념 과잉, 성장 없는 성장정책, 소득주도성장,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과의 담합, 세금 만능주의 등이 문재인 정부 경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대안으로 '아이노믹스'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국민 개인(I)이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Idea)으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가 아이노믹스”라며 "자유가 성장 엔진이 되는 시대다. 국민이 스스로 뛰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이 성장과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국가의 역할은 “보완적ㆍ 보충적 기능”으로 한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먹방까지 규제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 정부"라고 비판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개인·기업의 운신 폭을 넓혀주기 위해 정부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아이노믹스의 골격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행 중인 규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①시장실패 시 개입 ②예외금지 ③규제영향평가 등 3대 원칙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공공부문에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정원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쟁 체제 도입 등이 이번 발표 자료에 함께 담겼다. 특히 공공부문 임금공개와 관련해 비대위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개혁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교섭권을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현행 노조의 특권 타파를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목표를 '보호'에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한국당은 판단했다.

한국당은 당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아이노믹스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정책위를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여당에서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는 공세를 해왔는데, 대안을 제시한 만큼 건전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