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논쟁은 진행형···법정 공방 불가피

상바측 "IFRS 따른 적법 회계처리" 행정소송 준비

정권 바뀌자 잣대도 바뀌어···금융당국 책임론도

증선위 감리위원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비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특별감리를 한 금융감독원이 2년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정권이 바뀌자 잣대를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사안을 심의한 한 증선위 감리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론하기도 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상장하기 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리를 통해 공시 관련 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비상장사는 공인회계사회가 감리를 맡지만 상장사는 금감원이 감리한다. 또 참여연대가 2016년 말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해 삼성바이오가 금감원에 질의하자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연석회의를 열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5월 1일 이 사실을 공개했고, 증선위도 심의 결과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그 결과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는 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증선위는 당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금감원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권이 바뀌니 2년 만에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도 지난 15일 전 직원에게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과 연석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며 이메일을 보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 위원 중 한 명으로 이번 사안을 다룬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한 뒤 금감원 감리에서 문제로 삼은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은 “시스템에 대한 무지의 발언일 뿐”이라고 반론했다. 상장 전 공인회계사회 감리는 서면감리로 ‘리뷰’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는 이번 사안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라며 “회사와 회계법인이 유착해 상장을 앞두고 모든 무리수를 동원해 회사의 순이익과 이익을 부풀린 것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6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증선위 결론이 났음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따라서 공은 이제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결론 도출이 끝난 만큼 이제는 검찰이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제재 수단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도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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