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수급자 매년 증가

2017년 12월 현재 누적 1만1천419명 신청…수급자는 1천723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연계신청자와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직장인에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에서 직장인으로 이동이 잦아진 사회변화의 현실을 반영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는 2017년 12월 현재 누적으로 1만1천419명이며, 연계연금 수급자는 1천723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연계신청자는 2011년 1천810명에서 2012년 2천785명, 2013년 3천764명, 2014년 4천739명, 2015년 6천52명, 2016년 8천624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누적 연계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2년 442명, 2013년 489명, 2014년 731명, 2015년 1천4명, 2016년 1천371명 등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후 이들 수급자가 받아간 누적 연금액은 617억원이었다.

2017년 12월 현재 누적 연계신청자 1만1천419명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2천945명(25.8%)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8천474명(74.2%)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공무원연금은 10년으로 변경) 보험료를 내며 가입해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밖에 받지 못했다.

이를테면,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8년 가입했다가 공무원(학교 교사 등)이 돼 7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 다 받지 못하고 각 연금에서 주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노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일을 막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 공적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204만원 vs 공무원연금 720만원(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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