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행정처, 법원 비판한 판사 좌천"

"블랙리스트일 가능성 놓고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다양화 등을 요구한 판사를 지방으로 인사 조치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행정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 문건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문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다. 2015년 1월 작성됐다는 이 문건엔 수원지법에 근무하던 송모 부장판사를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인사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법원 내부게시판에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최고 엘리트 법관이 아닌 인권감수성을 지닌 법조인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린 바 있다. 검찰은 이런 글로 인해 그가 인사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비판적 법관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자료는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는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렸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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