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일자리 타격
임시직도 6개월째 10만 명씩 감소
정부는 공무원 증원 미봉책만
“민간 투자·고용 늘리기 주력해야”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현장직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 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단순노무 종사자가 1년 전 보다 9만3000명 줄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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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단순노무 종사자는 35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만3000명 감소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4월 1만9000명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째 내리막이다.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8월 5만 명, 9월 8만4000명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감소 규모가 10만 명 선에 근접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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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공약(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관련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거란 의미로 풀이된다.
부작용 있는 정책의 변화 필요성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가 공무원 증원과 같은 미봉책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경제활동별로 보면 공공행정 및 국방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 2009년 4분기(4%)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올해 들어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며 공공행정 및 국방과 교육서비스에서 부가가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5개년간 공무원 정원을 17만4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지난달에 발표하기도 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부문의 고용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악화한 일자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다”며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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